“주요 범죄 다툼의 여지” 영장 기각 법원의 판단…쟁점은?

[앵커]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오늘(9일) 새벽에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이른바 ‘웅동학원 허위소송’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