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이상 조사금지’ 등 이달 중 인권 수사규칙 제정

법무부는 이번달 중으로 검찰 조사때 한 번에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또 공개 소환 폐지 등 검찰의 자체개혁안을 반영해서 ‘피의사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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