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식이법, ‘스쿨존 가해자’ 과잉 처벌하는 악법?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여야 갈등 속 통과 미뤄져…급속히 퍼지는 ‘민식이법 불가론’, 팩트체크[기자]”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낸 운전자는 무조건 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