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도 모르는 사법부…’취업제한’ 판단 누락 ’74건’

[앵커]이처럼 판사가 법이 바뀐 걸 모르고, 아예 취업제한을 판단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6개월 동안에 70건이 넘었습니다. 법으로 죄를 판단하면서도, 정작 개정된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