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했다가 ‘내부고발’…법원 “보호해야” 선고유예

[앵커]조직내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 이 내부고발자를 처벌해야 하는가? 오늘(11일)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우리 사회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