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줬더니 나몰라라, 부모가 “내놔라” 소송 냈다 패소한 이유

결국 B씨는 지난 2018년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원상회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원상회복 관련 부당이득도 반환하도록 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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