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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105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최고 윗선’을 압수수색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급) 선에 머물던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처음으로 전직 최고위 법관까지 올라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영장은 기각하고 수사 가치가 떨어..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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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105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최고 윗선’을 압수수색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급) 선에 머물던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처음으로 전직 최고위 법관까지 올라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영장은 기각하고 수사 가치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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