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보다 혐오 주장 처벌부터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들은 명백한 혐오 주장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태인 학살을 경험한 독일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랫폼..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