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재판관 추천 표류,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사건 심리를 위한 심판 정족수(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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