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60억건 유출해봤자…과징금 2억쯤 내면 ‘끝’

지난 10년 동안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60억건에 이르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배상 확대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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