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TV조선 감염병 예산 삭감 오보 제재는 적법”

<티브이(TV)조선>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는 오보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티브이조선>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티브이조선>은 올해 1월, 정부가 백신 연구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