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 자체가 ‘위력’인데…드러난 행위로 판단한 재판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키워드는 ‘위력’이었다. 선고 전부터 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력’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새로운 지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위력’이 존재는 했지만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진전은커녕 퇴보했다”는 반발이 거세다.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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