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임대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길 / 김제완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택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갱신시 차임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세간의 오해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적 소유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