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법 추진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연구 단계”라며 한발 물러섰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 추진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안을 말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from 한겨레
‘비번 해제법’ 비판에 한발 물러선 추미애
작성자
|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법 추진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연구 단계”라며 한발 물러섰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 추진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안을 말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from 한겨레
작성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