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만 해도 감형되는 ‘마법의 단어’ 성범죄 합의

배우 강지환은 성폭력 범죄로 구속 상태에서 1심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 이를 반영한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쪽은 이후 항소·상고를 거치면서 언론을 이용해 피고인이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나갔고, 피해자들은 ‘꽃뱀’으로 불리며 추가 피해를 당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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