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제’ 법제화되나…김철민 의원 발의

국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경기도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이달 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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