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불러온 기본소득 논쟁, 경기도 ‘농촌실험’ 결과는

코로나 19의 대응책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됐고, 이 논쟁의 갈래 중에 일부는 분명 농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보편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보편성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충족하며 특정 집단에 한정된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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