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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최종 입장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from 한겨레
인권위 “임신중지 비범죄화 방향으로 정부안 재검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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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최종 입장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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