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69만명 세무조사 한시 유예…실효·적절성 논란일듯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기업주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를 두고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세무조사 유예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16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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