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재판권에 복종 거부” 한국 “보편적 인권침해 직시를” 일침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지난 8일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지난 주말 한-일 정부가 ‘담화 설전’을 벌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 ‘외무대신 담화’를 내어 “국가는 국제법상 주권을 가진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재판권에 복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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