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영업손실 보상 입법’ 소탐대실 말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조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단 감염병예방법 등에 원칙적인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만 마련한 뒤,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방식, 규모 등은 상반기 안에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여야를 떠나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여당이 큰 틀에서 추진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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