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월 1조, 넓히면 24조…자영업 손실보상, 재원 마련이 관건

당정이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조~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주요 손실보상법의 소요 재원을 보면, 적게는 월 1조원대에서 많게는 월 24조원에 이른다. 민병덕 의원 법안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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