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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상액 규모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문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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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상액 규모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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