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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그런 판사들을 처벌 안 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6일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탄핵해야 한다는) 두 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라며 “재판 독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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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그런 판사들을 처벌 안 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6일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탄핵해야 한다는) 두 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라며 “재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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