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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예산의 지출 항목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조달하자는 제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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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예산의 지출 항목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조달하자는 제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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