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영상 지워달라’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성립될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5일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차관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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