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1 학생 ‘지옥탕’ 옆 교실서 8분간 격리…아동학대”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ㄱ교사는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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