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갈길 먼 한국…여 “소급적용 불가”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나 제정법을 만든다고 하는 건 앞으로 팬데믹 등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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