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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도입돼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겠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선 향후 4~5차 재난지
from 한겨레
손실보상 ‘소급 불가’ 반발…민주당 “재난지원금으로 보상” 불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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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도입돼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겠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선 향후 4~5차 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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