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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말 퇴직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절차에 사실상 돌입하면서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안이 빠르면 2월 초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현재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이 가결정족수 151명에 달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수 야권은 “판사 길들이기”라며 강하
from 한겨레
‘헌정 첫 법관 탄핵’ 151명 의원 동의…가결정족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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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말 퇴직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절차에 사실상 돌입하면서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안이 빠르면 2월 초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현재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이 가결정족수 151명에 달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수 야권은 “판사 길들이기”라며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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