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P’ 놓고 정차해도…법원 “운행 중 운전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호대기로 정차한 트럭 운전사를 때린 이에게 특가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난 28일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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