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이라지만…헌재 소수의견으로 본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3명의 재판관이 남긴 소수의견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견제·협력 및 중립성 확보 등에 관한 향후 과제가 담겨 눈길을 끈다.31일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 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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