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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현장에서 최근 대법관에 임명된 노동·인권 전문가 김선수 변호사가 자신이 참여했던 헌법재판 12건의 변론기를 정리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위헌 논란, 친일재산 귀속법, 공무원 노동권 등 굵직하고 첨예한 사건들의 내용과 법리논쟁, 결과와 영향을 되짚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오월의봄·1만8800원.
미술관에서 만..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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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현장에서 최근 대법관에 임명된 노동·인권 전문가 김선수 변호사가 자신이 참여했던 헌법재판 12건의 변론기를 정리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위헌 논란, 친일재산 귀속법, 공무원 노동권 등 굵직하고 첨예한 사건들의 내용과 법리논쟁, 결과와 영향을 되짚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오월의봄·1만8800원.
미술관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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