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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 다주택자들이 살지 않는 집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일시적이라고 해도 조세정의를 유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불로소득 환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집값을 잡는 게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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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 다주택자들이 살지 않는 집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일시적이라고 해도 조세정의를 유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불로소득 환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집값을 잡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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