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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에 “영업손실 보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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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에 “영업손실 보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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