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정치적 시각 투영…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자 한 현직 부장판사가 4일 “법과 상식에 따라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정욱도 대구지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