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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정부는 2018년 11월 광역정부 17곳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올라온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은 33건이었다. 광주시는 당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대부분이 토목·건설 위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었는데, 4차산업 관련 연구·개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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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정부는 2018년 11월 광역정부 17곳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올라온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은 33건이었다. 광주시는 당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대부분이 토목·건설 위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었는데, 4차산업 관련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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