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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초 이 신고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승인됐다는 등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가 “신고자에게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신고자는 지난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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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초 이 신고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승인됐다는 등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가 “신고자에게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신고자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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