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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들이 성명을 내고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5일 낸 입장문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들어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
from 한겨레
‘탄핵 임성근 동기’들 카톡 성명…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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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들이 성명을 내고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5일 낸 입장문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들어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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