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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인 법관탄핵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는다.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관탄핵 사건에 사건번호 ‘2021헌나1’을 부여하고 심리 중이다. 첫 재판 일정은 공개 변론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탄핵소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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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인 법관탄핵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는다.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관탄핵 사건에 사건번호 ‘2021헌나1’을 부여하고 심리 중이다. 첫 재판 일정은 공개 변론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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