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대한변리사회가 2021년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특허청에 등록한 384건의 특허를 10개 등급으로 나눠 분석했더니 가장 우수한 1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고, 2등급이 1개, 그리고 5·6등급이 절반 이상(57.8%)이었다. 사실상 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대부분이 ‘장롱특허’라는 뜻이다. 최근 10년간 사용되지 않은 특허를 의미하는 장롱특허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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