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지원금·세액공제 중단 등 초강수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를 보존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 207곳에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힘을 실었다. 정부가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초점을 노동조합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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