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효 판단에, 여권의 화살은 헌재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을 ‘친민주당 성향 재판관들의 정치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헌재판 사사오입’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도둑질은 맞지만, 물건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이 분명해졌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루 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 하는지를….”

한 장관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가 각하된 데 대해선 “오만과 권력에 취한 무도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다른 한편에선 ‘너무 나간 이야기’라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책임론을 정면 응수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om 연합뉴스TV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 헤드라인 https://ift.tt/ebLE7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