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ICT 자산비중 따져 은산분리 완화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해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막되, 정보통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KT)뿐 아니라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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