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들은 배신하는가…해외로 빠져 나가는 핵심기술
[앵커]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술을 넘긴 이들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현직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술유출을 못 막으면 첨단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국가경쟁력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업체에 넘기는가 하면, 전직 임원이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등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새 적발된 기술 해외유출 사례는 84건.
이 중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주도하는 국가핵심기술이 1/3에 이릅니다.
분야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기술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술을 빼돌린 이들 10명 중 8명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현직 직원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부터 5년간 기술 해외유출로 발생한 피해 예상액을 26조93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건네는 ‘직접 유출’을 넘어, 업체나 연구 기관 내 조력자를 두거나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 유출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으로 향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왜 기술유출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
<김명주 /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장> “처우도 그렇고 주택이나 자동차나 심지어 노후(보장)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내에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2~3배 이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기술유출 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기업의 영업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학교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거나…문제가 학교나 공공기관은 내가 현재 받는 것보다 현저히 보상이 적기 때문에 이걸 동기부여될 만큼 높였으면 좋겠다…”
개인의 애국심에만 호소하거나 제도를 통한 강제로는 기술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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