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사진 내년초 발표…최상목 ‘역동경제’ 주목

[앵커]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한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총리 임명 절차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올해 발표될 예정이었던 2024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야당 동의 없이 이뤄진 ‘기습 발표’였는데, 이 때문에 당일 진행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원래 전체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조차도 않고 그동안 국회를 속여온 겁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상이 7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가 매년 12월에 내놓던 경제정책방향도 새로운 ‘경제 사령탑’ 임명 시기와 맞물리며 발표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가 추경호 부총리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던 만큼,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최 후보자가 강조해온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중장기적이고 경제 근본의 제도 기반을 만들기 위한 걸 하겠다…”

구체적으론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규제 완화 조치들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이뤄졌던 발표가 사실상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상목 후보자의 ‘데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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