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영토분쟁’ 기술…윤 대통령 질책에 시정

국방부 ‘독도=영토분쟁’ 기술…윤 대통령 질책에 시정

[앵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크게 질책하고 시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살만한 내용을 기술해 연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같은 표현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표현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주변 국가들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기술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0여회 등장하는데요, 그중 독도를 표시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부 지도에서는 울릉도만 표기했을 뿐, 독도는 지명은 물론이고 위치조차 표기돼있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실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시정하고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질타에 국방부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교재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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