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 우려…새해 개혁 합의 시험대
[앵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해를 넘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공론화 과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이상 미룰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만 더 커지는 만큼 이번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습니다.
소득의 3%만 내면 은퇴 후 월평균 소득의 70%를 받는다는 건데,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에 9%로 올랐지만 이후 연금개혁은 번번히 실패해 26년째 멈춰섰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1990년대생이 은퇴할 시기인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연금 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12일) “국가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해나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지난 10월 전문가 위원회가 시나리오 24개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든 가운데, 정부는 2가지 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7.5%포인트 가량 높여 보장성을 높이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조금 낮춰 기금 안정성을 강화하는 안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총선 이전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까지 고려한 ‘구조 개혁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국회가 다양한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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