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2.2%…민생 지원해 내수 활성화”
[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올해 경제정책 방향, 먼저 강은나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7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께서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회복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에, 방점은 민생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찍혔습니다.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의 65%를 사회간접자본 SOC 중심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또 일반 분야 연구개발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도 8년 만에 재도입합니다.
지역경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개발 시 개발 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도 50%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구입할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적용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인구감소 지역 활력을 제고…”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작년보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5% 늘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고,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80%로 두배 확대합니다.
‘여행가는 달’을 연 2회로 늘리고,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확대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후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등 친환경 소비 지원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수출 부문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수출 7천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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