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오늘(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 총리는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결여 우려를 들어 거부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쌍특검법 #한덕수_국무총리 #윤석열_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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